법령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광주고법 2003. 7. 16. 선고 2002나1055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3.9.10.(1),45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2년
2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추61 판결
[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][공2002.10.1.(163),2228]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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